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주적관과 병역 문제가 쟁점이었다.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안보와 병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의 안보 의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답변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주적은 말을 돌리면 안 된다”
강 의원이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백서에도 써 있고, 우리의 주적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은 다 우리의 주적이 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주적은 그렇게 말을 돌려 하시면 안 되고요.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나라만은 아니지 않으냐”
한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한 나라만 되지 않을 상황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위협의 범위를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공방은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옮겨갔다.
“군대를 안 갔다고 애국심이 없나”
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면서 “미군이 연합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위기 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 대표 등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국방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주적 규정과 전작권은 오래된 쟁점이지만 표현 하나에 정치적 무게가 실린다. 이날 공방은 그 간극을 다시 확인시켰다. 병역 경험을 안보 자질로 연결한 발언도 논란을 남겼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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