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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때문이라면 잘못된 이유”…美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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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두고 명확한 운용 목적을 요구했다.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해군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두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안보 수요에 기반한 명확한 운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9일(현지시간) 미 해군 관계자가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 막대한 사업 비용을 지적하며 군사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자체를 국가적 위상과 연결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수함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지난해 11월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커들 총장은 당시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국 스스로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SLBM 추적이라는 명분”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건조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 승조원 양성, 정비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시간 잠항하며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발언은 반대라기보다 조건 제시에 가깝다. 무엇을 하기 위한 배인지부터 정하라는 요구다. 비용과 명분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사진 출처=세계일보·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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