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ICC 해체 동참을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마 조약 탈퇴 요구까지 담겼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체를 벼르고 있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지원 사격을 종용하면서 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월 중순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의 비공개 회의에서의 일이다. 폴리티코 유럽판이 9일(현지시간) 나토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측이 배포한 문서에는 강한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 조약에서 탈퇴하라”
매튜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동맹국들을 향해 ICC 해체에 협력하고, ICC의 설립 문서인 로마 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휘태커 대사는 이 자리에서 “누가 미국과 함께하는지 주시할 것”이라는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고 한다.
“체계적으로 해체할 것”
미국 측이 배포한 문서에는 “미국은 ICC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해체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즉각 탈퇴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맹국에 ICC가 자국에 미치는 위협을 검토하고, 월권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ICC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도 적시됐다고 한다.
“체포영장이 발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ICC 최고위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중범죄가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 회원국 대부분은 ICC 창설을 주도했고 로마 조약 당사국이다. 동맹 관리와 국제법 원칙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셈이다. 압박의 강도가 공개된 만큼 유럽의 대응도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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