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오늘 대한민국에 돌아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언행을 경계하는 문구가 새겨진 ‘신언패’를 언급하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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