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이 두루 논의될 예정이다.
“매년 1~2차례”…KIDD는 어떤 회의인가
KIDD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회의체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단일 의제보다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을 훑는 성격이 강하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조사단을 보냈다”…파병 검토는 어디까지
이번 회의에서 주목받는 대목은 호르무즈 파병이다. 미국은 올해 초 대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회의를 앞둔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냈다. 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전에”…미국이 보고 있는 시간표
미국 측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파병이 결정되는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 논의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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