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의원·장관 겸직 폐지하자”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14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연합 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 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위성 정당 없는 연합 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며 “위성 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 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편 용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해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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