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하루 1000원,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만원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초저가 공공임대 확대에 나선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청년지원주택 1만호와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후 추가 공급까지 합쳐 총 2만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바로 2만호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1만호가 우선 물량이다.
1조4000억 청년주택 1만호
출처: 한국경제
방식은 LH가 비수도권에서 청년이 실제 거주할 만한 주택을 확보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임대료는 하루 1000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만원이라 일반 월세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낸 것은 아니다. 인천에서는 이미 하루 1000원 천원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올해 100호 모집에 1055건이 접수됐다. 지방에서 검증한 초저가 임대 모델을 전국 단위 정책으로 키우는 흐름에 가깝다.
청년 공공임대 10만6000호
출처: 전민일보
더 큰 그림을 보면 천원주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2027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는 올해 7만1000호에서 10만6000호로 3만5000호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공공임대 관련 예산도 9조4000억원에서 18조1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늘어난다.
역세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는 전용 50~84㎡ 수준의 보편형 공공임대 2만호도 추진된다. 단순히 저렴한 원룸만 공급하는 방향에서 입지와 면적까지 개선하려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반전세 청년을 위한 전월세결합보증과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까지 함께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임대료 1000원이라는 숫자보다 청년 주거정책 전체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3만원보다 중요한 실제 입지
출처: 부산파이낸셜뉴스
문제는 가격만 싸다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직장과 대중교통이 멀거나 주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면 임대료가 아무리 낮아도 장기 거주 수요를 만들기 어렵다. LH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매입하는지가 결국 정책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1조4000억원과 1만호는 정부가 마련한 2027년도 예산안 기준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이 확정돼야 하고 하루 1000원 적용 대상과 소득 기준, 거주 기간, 보증금 등 세부 조건도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총 2만호라는 숫자만 보고 내년에 2만가구가 바로 입주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현재 확인되는 내년 우선 공급 계획은 1만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보다 실제 청년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
포항처럼 모집 물량의 10배가 넘는 신청이 몰릴 정도로 초저가 임대 수요는 이미 확인됐다. 이제 확인할 숫자는 발표한 2만호가 아니라 2027년 실제 확보되는 1만호의 위치와 입주율이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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