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일보
분양가가 27억원에 육박한 반포 신축 아파트에서 눈에 띄는 숫자가 나왔다. MBC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45세대 가운데 36세대가 증여나 상속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80%다. 단순히 금수저 청약이라는 표현으로 끝낼 문제라기보다, 수십억원짜리 주택에도 특별공급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실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84㎡ 최고 27억4900만원
출처: 매일경제 마켓
대상은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총 209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506가구가 공급됐고 전용 59㎡는 최고 21억원대, 전용 84㎡는 최고 27억4900만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청약 열기는 강했다. 1순위 230가구에 5만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237.5대 1을 기록했고 특별공급에도 2만3861명이 신청했다.
이유는 주변 시세와의 차이다. 분양가 자체는 높았지만 반포 신축 시세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결국 비싼 분양가와 높은 시세차익 기대가 동시에 존재했던 청약이었다.
45세대 중 36세대 자산이전
출처: 나무위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자금 출처다. MBC 보도에 따르면 분석 대상 45세대 가운데 36세대가 증여 또는 상속을 활용했고, 이 중 10억원 이상을 받은 사례도 6명이었다.
다만 여기서는 숫자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공식 입주자모집공고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16가구다. 따라서 45세대를 전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MBC가 별도로 확보해 분석한 대상이 45세대였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그리고 증여나 상속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세법에 따라 정상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합법적인 자산 이전이다. 개인적으로는 문제의 핵심이 부모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런 도움 없이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에서도 특별공급이 작동하고 있다는 구조라고 본다.
특별공급 취지와 현실 간극
출처: 한국경제
래미안 트리니원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16가구였고 여기에 8694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약 75대 1이었다. 제도상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가 이 정도 고가 주택에도 대거 몰린 셈이다.
하지만 당첨 이후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2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야 했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자기자금이 필요했다.
결국 청약 자격과 실제 구매력이 분리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서류상으로는 정책 배려 대상이지만 자금력에서는 이미 상당한 자산을 가진 가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례를 부자 신혼부부가 청약을 가져갔다는 식으로만 보는 것은 단순하다고 본다. 정상적인 증여를 막을 수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라면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오히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특별공급의 가격 상한이나 자산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다. 27억원짜리 아파트에서도 같은 주거지원 논리를 적용할 것인지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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