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인일보
집값이 급락하면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시스템이 준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재 집값이 폭락했다는 의미도, 정부 매입이 당장 시작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핵심은 위기가 터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매입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두겠다는 것이다.
폭락 전 매입체계 준비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경우 공공이 주택 매수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다. 어떤 가격 이하를 살지, 몇 채를 살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존 LH 매입임대와도 목적이 조금 다르다. 현재 매입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여기에 시장 급락에 대응하는 안전판 성격이 추가되는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매입 자체보다 발동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7058호 매입
출처: 헤럴드경제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집을 사들인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08~2010년 미분양이 급증했을 당시 공공은 총 7058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했다.
2013년에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등장했다. 대출 원리금 부담이 큰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하고 원소유자가 다시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사업에서 509호를 약 1451억원에 매입했다.
차이는 대응 시점이다. 당시에는 미분양과 대출 상환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 대책이 나왔다. 이번에는 급락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매입 조건과 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앞선 대응에 가깝다.
서울 0.29% 상승 변수
출처: 나무위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서울이 폭락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9% 올라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다만 지역별 분위기는 갈린다.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떨어지며 3주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서울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번 지시를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선언으로 단순 해석하기는 이르다. 어느 정도의 하락을 위기로 판단할지, 공공이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매입할지,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경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상승기에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급락기에 작동할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방향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실제로 정부는 8월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계획도 내놨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을 무조건 방어하는 제도가 되느냐가 아니다. 시장 붕괴를 막으면서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의 투자 손실까지 세금으로 보전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가 이번 시스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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