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계약서를 쓸 때는 몇 글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평수 하나, 관리비 항목 하나 정도는 숫자만 보면 작은 차이처럼 보인다. 그런데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기준과 연결되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벌어진 주거비 지원 논란도 그렇다. 월 최대 7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일부 직원이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계약 내용을 다르게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회사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월 70만원 주거비 의혹
출처: 법률신문
삼성전자 DS부문은 평택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장거리 출퇴근이나 교대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10평 미만 원룸이나 1.5룸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더 넓은 집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면적을 줄여 적거나,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고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100명설보다 중요한 고의성
출처: 중앙일보
온라인에서는 수십 명에서 최대 100명 안팎이라는 숫자까지 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회사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100명 집단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개인적으로는 인원보다 고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한 작성 착오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계약과 다른 서류를 별도로 만든 행위는 무게가 다르다. 허위 내용으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고쳤다면 사문서위조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고 여부와 남은 변수
출처: 월간노동법률
가장 자극적인 부분은 대졸 3년 차 직원이 잘릴까 무섭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해고 대상이나 징계 수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없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나 퇴사가 확정됐다고 표현하면 사실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결국 실제 계약서 조작 여부,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받은 금액과 기간, 반복 여부, 회사 사규 등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개업소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라 해도 직원 본인의 고의와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할 문제다.
출처: 주간동아
이번 사건은 월 7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보다 회사 복지제도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이 더 커 보인다. 정상적으로 기준을 지키며 지원받은 직원들까지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성과급이다. DS부문은 올해 새로운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언론에 나온 최대 6억 원은 어디까지나 조건을 가정한 계산이다. 결국 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자극적인 100명설이나 해고설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조사 결과와 실제 징계 기준을 어디까지 공개하느냐라고 본다.
참고 및 출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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