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감사원이 한화 레드백 보병전투차 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나 구매국 감사기관의 시선은 계약 이후에도 이어진다. 호주 연방감사원(ANAO)이 국방부의 레드백 보병전투차(IFV) 도입 사업, 이른바 랜드 400 3단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론은 절반의 합격이었다.
“투명성은 적절했다”…절차에 대한 평가
15일 호주 국방 전문매체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 매거진(ADM)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조달 절차와 투명성 자체는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 및 기술·일정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절차는 지켰으나 위험 관리가 미흡했다는 취지다.
“개발 중심 조달”…위험을 키운 선택
감사원이 지적한 핵심은 획득 방식이다.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 통합 요건 때문에 미완성 상태의 개발 요소를 포함한 조달 방식이 채택됐고, 그 결과 통합 과정의 오류와 일정 지연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당초 식별된 전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성숙도가 높은 플랫폼을 도입하려던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보고의 문제
감사원은 이런 획득 방식으로 인한 위험이 정부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납기 단축과 향후 성능 개량 가능성, 위험 요소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한 결과였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지만, 그 판단 근거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보고서는 레드백이라는 장비의 성능이 아니라 호주 국방부의 조달 방식을 겨눈 것이다. 다만 수출국 입장에서도 참고할 대목은 남는다. 개발과 납품이 겹치는 사업일수록 일정 관리가 곧 신뢰의 문제가 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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