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KIDD가 16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변수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가 잇따르는 시점에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회의체가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다. 회의 일정 자체보다 그 시점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수석대표는 누구인가”…양측 구성
이번 KIDD에 우리 측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르무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주요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KIDD는 한미 국방당국이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는 정례 협의체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대표적인 의제로 다뤄져 왔다.
“울산과 거제”…조선소를 둘러보는 일정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조선협력 사업인 ‘마스가’와 관련해 울산과 거제 조선소를 둘러보는 일정도 예정돼 있다. 회의 장소가 부산으로 잡힌 배경에도 조선·함정 협력이 놓여 있다. 한미 안보 협의의 의제가 전통적인 작전·지휘 영역을 넘어 산업 협력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어떻게든 거론된다”…호르무즈라는 변수
전작권 전환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을 두고 국내에서는 장병 안전 보장과 국익 판단을 놓고 찬반이 갈린다. 통상 현안과 전작권 문제를 파병과 연계해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정례 회의는 보통 조용히 지나간다. 그러나 외부 요구가 겹치는 시점에 열리면 의제표에 없던 문제가 회의장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흘이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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