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윤석열을 잇달아 탄핵시킨 법조의 놀라운 근황

인포루프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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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마주한 김이수, 율촌 고문으로 법조 인생 2막 연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굵직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에 모두 이름을 올린 법조인이 있다. 헌법재판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생명권 보호 및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매섭게 질타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아 헌정 질서의 최전선에 섰다. 반세기에 걸친 공직 생활과 학계·교육 활동을 마친 그가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합류하며 변호사로서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195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김 전 권한대행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의 법조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인권’과 ‘소수자 보호’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궤를 같이한다. 대학 3학년이던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옥고를 치렀고, 임관 직후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 계엄보통군법회의 군법무관으로 차출돼 시민들을 재판해야 하는 비극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신군부 치하에서 겪어야 했던 이 뼈아픈 경험은 평생 그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빚’으로 남았으며, 훗날 사법부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됐다.

실제로 그는 공직 퇴임 후에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연임(2020~2024년)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의 공공성 회복에 헌신하는 등 평생의 부채감을 교육과 사회 공헌으로 갚아나갔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첫 법복을 입은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법관의 길을 걸었다. 이어 2012년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김 전 재판관은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헌재의 양심’으로 통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 기각’ 소수의견을 남겼다. 그는 “정당 구성원 일부의 위헌적 행위를 정당 전체의 지향으로 일반화해 정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낸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정상적인 보고를 받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과거 통진당 해산 기각 의견 등을 문제 삼은 야당의 정치적 반대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정치적 부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법 공백을 안정적으로 수습했다.

그는 헌정사상 발발한 모든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직접 관여한 유일무이한 기록도 남겼다. 재판관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변론을 주도했다.

지난 7월 김 전 권한대행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둥지를 틀었다. 1977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판사, 법원장, 헌법재판관, 대학 이사장 등을 거친 50년 가까운 법조 역정 끝에 처음으로 사기업 성격의 로펌 변호사로서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율촌 관계자는 “김이수 전 권한대행의 탁월한 법리적 통찰력과 헌법재판·공법 분야의 독보적 경험은 율촌의 공공정책 및 송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평생을 법과 양심, 민주주의의 가치를 벼리는 데 바쳐온 그가 민간 법률 시장에서 펼쳐 보일 행보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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