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두고 미국의 핵확산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오커스 2.0의 확대 실행으로 규정했다.
평양은 남과 일본의 잠수함 계획을 미국의 설계도로 읽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전지구적인 핵안전교란의 절대적 인자-워싱톤의 핵잠수함동맹확장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전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미국의 핵확산 전략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 시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발단이 된 미 해군의 발언”
최 평론가는 한국과 일본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해군 당국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미 해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일본 일각의 핵잠 보유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일한의 핵잠수함 보유를 적극 부추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오커스 2.0이라는 규정”
글은 비핵 동맹국들에 대한 군수용 핵기술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워싱톤의 오커스 2.0 구상이 본격적인 확대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로,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협력 틀이다. 북한은 그 틀이 동아시아로 확장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비확산 규범을 겨눈 역공”
최 평론가는 앞에서는 핵전파 방지 제도 수호를 운운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손아래 동맹국들에 핵공격 수단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려는 미국의 위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관행이야말로 국제적인 핵전파 방지 체계를 흔드는 요인이라는 논리다.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의 비확산 명분을 먼저 겨냥하는 익숙한 구도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이번 논평은 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놓인 반박문에 가깝다. 잠수함의 추진 방식이라는 기술 선택이 동북아 비확산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셈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다음 이미지검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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