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열리면 6개월 내 북한 지도부 붕괴”… 강철환 대표가 지목한 북 정권 존속의 열쇠
북한 정권의 장기 존속 배경에는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 문제보다 북·중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튜브 경제·시사 채널 ‘815머니톡’이 2025년 2월 16일 공개한 영상에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과 그 핵심 전제 조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강 대표는 북한 정권의 존속 여부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이나 외부 봉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국경을 차단하고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을 전원 강제 송환하기 때문”이라며 “탈출 통로가 철저히 막혀 있는 한 체제 유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만약 주민과 간부들에게 안전한 퇴로가 열리게 된다면 이탈 행렬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체제 내에서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도망가면 된다’는 심리가 형성될 경우, 북한 지도부는 불과 6개월 안에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을 국제법상 보호 대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 ‘불법 월경 경제사범’으로 규정해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 명시돼 있음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 출입국 통제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상호 협약’ 등을 앞세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인권단체들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보위부 취조를 거쳐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으로 넘겨져 가혹한 고문과 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 처벌 위험과 차단벽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체제에 회의를 품은 중·상류층 엘리트 및 관료 집단까지도 내부 저항이나 집단행동을 엄두 내지 못하게 옭아매는 가장 강력한 공포 기제로 작용해 왔다.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대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 총회 결의안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한국, 미국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이 중국을 향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유엔난민기구(UNHCR) 접촉 허용’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탈북민 송환 문제가 단순한 월경 관리를 넘어 북한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지속시키는 국제 인권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과거 동독 붕괴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간 국경 개방이 대규모 엑소더스를 유발해 베를린 장벽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례를 주목한다. 북한 역시 중국 당국의 국경 통제 완화나 제3국 경유로의 실질적 퇴로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엘리트 계층의 동요와 대규모 탈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체제 유지 메커니즘 자체가 급속도로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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