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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원 ‘역대 최대’…수령자 보니 ‘대부분 중국인’

스포츠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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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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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지급된 외국인 실업급여도 1100억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47만3593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약 2.6배로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5421명에서 1만6789명으로 늘었다. 지급액 역시 2021년 1000억2200만원에서 2025년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805억9200만원에서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1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지급액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돌아간 금액이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중국동포 수급자는 1만756명으로 738억4700만원을 받았다. 중국 국적자는 2327명에게 156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2025년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였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두 집단의 비중은 77.9%인 1만308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계에 이어 베트남이 768명으로 50억100만원을 수급했다. 미국은 408명·28억1700만원, 일본은 396명·27억3400만원, 대만은 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은 269명·17억500만원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F-5) 자격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 순이었다.

지급 규모에서도 영주 자격자가 46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 333억3700만원, 결혼이민 209억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의 경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에 그쳤다. 지급액은 6300만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규모도 확대됐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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