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재 감시기구가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보고서를 냈다.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연결된 규모가 제시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들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인원은 최대 10만 명이다.
“결의 2397호가 정한 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노동자 송출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송환이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파견 규모가 유지되거나 늘었다고 평가했다. 건설과 봉제, 수산물 가공, IT 분야가 주된 업종으로 지목됐다.
“연 8억 달러라는 추정치”
보고서는 이들 노동자를 통해 북한이 연간 최대 8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대부분이 당국에 상납되는 구조라는 점이 반복해 지적돼 왔다.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된다는 것이 감시기구의 판단이다. MSMT는 기존 유엔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뒤 출범한 대체 기구다.
“IT 인력은 신분을 감춘다”
최근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분야는 IT다. 북한 IT 인력이 제3국 국적과 위조 신분으로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확인됐다. 물리적 송환 조치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다. 감시기구는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10만 명과 8억 달러는 추정치다. 그러나 추정치조차 제시되지 않던 시기와 비교하면, 제재 감시의 해상도는 올라갔다. 남은 문제는 이행이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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