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주요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과 인도가 사실상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하원이 대러 제재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산 원유 또는 가스의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석유 판매 수익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근거로 제시됐다.
“제재의 방향이 바뀌었다”
기존 대러 제재는 러시아 기업과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는 제3국에 비용을 물리는 구조다. 이른바 2차 제재의 성격을 띤다.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은 중국과 인도다. 법안이 발효되면 두 나라와의 통상 관계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유가와 디젤이 걸려 있다”
러시아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가동 차질을 겪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디젤 수출 제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글로벌 디젤 공급망이 빠듯해지면서 유럽 가스오일 선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재 강화가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두고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상원과 백악관이 남았다”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관세 부과 여부와 범위를 행정부 재량에 맡기는 조항이 포함될 경우, 실행 강도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제재 법안들도 입법과 집행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통과 자체보다 운용 방식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의 대상은 러시아지만, 청구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쪽으로 향한다. 에너지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진 출처=다음 뉴스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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