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승원 가고 한동훈 수사만 남아…이번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기밀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값 검사들을 폭로하고 출처와 관련해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은 어떻게 되려나”라고 짚었다.
이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자료나 검찰로부터 내밀히 받아 폭로에 사용했다면 정치적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과정의 불법이 문제인지 폭로 내용이 문제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故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떡값을 수수한 전·현직 검사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등 의정활동 발언이 아닌 별도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홍 전 시장은 이 전례를 들어 한 의원이 폭로 과정에서 취득·활용한 수사 기밀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당국이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홍 전 시장은 “김승원은 갔으니 더 이상 화제는 안 될 것 같고 한동훈 수사만 남았다”며 “당원게시판 사건도 수사 중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은 제가 잘못해 복수하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그만하라”며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복수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맞받아친 바 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 등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폭로된 수사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와 내부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본격화할 경우, 과거 인사 검증 공방 차원을 넘어 현직 검찰 내부 관련자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자의 낙마로 검증 정국 1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공익 제보를 주장하는 한 의원 측과 자료 유출 경로의 위법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고발·수사 국면이 새로운 사법 리스크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 수사 역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어 한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비한(비한동훈)계와 여야를 막론한 전방위 공세가 맞물리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한 의원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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