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단이 123명이 숨진 미국의 이란 초등학교 공습을 두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논평을 피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둘러싼 국제적 검증이 시작됐다. 유엔 조사단은 123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공습에 대해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약 18만개의 텅스텐 탄자를 흩뿌린 점을 두고는 살상 위험을 방치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외부 기관의 보고서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인구 밀집 지역과 텅스텐 탄자”
조사단이 문제 삼은 대목은 무기의 종류와 사용 장소의 조합이다. 인구 밀집 지역에 약 18만개의 텅스텐 탄자를 흩뿌린 것을 두고 살상 위험을 방치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할 수 없는 방식의 공격을 금지한다. 조사단의 판단은 이 원칙에 비춘 것이다.
“미 국방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 외부 기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자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의 자체 조사와 국제기구 조사가 병행되는 구조다. 두 조사의 결론이 엇갈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질문”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전비와 탄약 소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전에 380억 달러를 쏟고도 종전이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요격미사일 등 핵심 무기 재고 급감이 다른 지역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군사적 효과와 민간 피해가 동시에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전쟁범죄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의 출발점에 가깝다. 다만 국제기구가 그 단어를 문서에 적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게를 갖는다. 미국의 자체 조사 결과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에 시선이 모인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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