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해서 왕 되시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에 가세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한 의원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 네로 황제 흉내내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되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반려한 뒤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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