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권력 다툼하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22일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인천에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남아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내란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른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물으며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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