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이라크에 떼인 돈만 5천 억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받아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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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외교부 장관 특사가 바그다드로 날아가 이라크 석유부 차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년 넘게 받지 못한 공사비와 납품 대금을 풀어보려는 자리였는데, 넉 달 뒤 돌아온 답은 잔여 공사를 기업 돈으로 직접 끝내라는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건설 약 3780억원, 방산 약 1870억원으로 최소 5650억원입니다.
건설 3780억, 방산 1870억
건설 쪽은 바그다드 인근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입니다. 한화 건설부문이 맡아온 이 사업의 미수금은 2억7544만달러로, 2020년부터 쌓이기 시작해 현지 직원을 해고하고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근 현지 직원들에게 고용 종료를 통보하면서도 사업 중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쪽은 기지 건설과 군수지원, 헬기 관련 사업으로 1억3600만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650억원을 우리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만1000원꼴입니다. 온 국민이 만 원씩 걷어야 메워지는 돈이 바그다드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협상 상대가 체포됐다
더 황당한 건 협상 통로가 끊겼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총선과 개각을 거치면서 한국 측과 미수금을 논의했던 석유부 차관이 정부 지시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다시 만나 얘기할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이라크 측에서는 현금 대신 원유로 갚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원유를 받으면 기업이 배와 보험, 저장, 매각을 직접 처리해야 하고 그 사이 유가가 움직이면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 경우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 혼자 감당할 상대가 아니다
이라크가 아예 안 주려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비스마야 사업은 2024년 12월 변경계약을 맺고 이라크 정부의 행정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이고, 원유 지급 논의 자체가 갚을 의사의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은 건 아니어서 특사까지 보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상대인데 기업이 무슨 수로 받느냐는 성토가 다수이고, 위험한 나라에 들어간 건 기업 판단이라는 냉정한 반응도 일부 있습니다.
산업 파급으로 보면 이건 개별 기업의 채권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한국 기업이 정부 발주 공사와 무기를 납품하고도 돈을 못 받는 선례가 굳어지면 다음 계약의 조건이 나빠집니다. 이 의원 말대로 외교부를 축으로 국방부와 방사청,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 회수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원유로라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금 아니면 안 된다고 버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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