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北에 93억 의료장비, 정부가 보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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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양 강동군병원에 93억원어치 의료장비를 보낼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은, 받을 사람이 대답도 하기 전에 선물 포장부터 마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 품목은 166종, 1431개입니다.
예상 소요액은 675만 달러로, 통일부가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면 약 93억원입니다.
받을 쪽은 침묵, 줄 쪽은 준비 완료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과 재원 배정까지 미리 마쳐 뒀습니다. 북한이 받겠다는 뜻만 밝히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작 북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끊겨 있어 실제 지원은 대화가 재개된 뒤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1431개 장비의 가격표
진단 장비로는 엑스레이와 청진기, 혈압계가, 수술 장비로는 수술대와 무영등이 들어갑니다. 치료 장비에는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가 포함됐습니다.
93억원을 1431개로 나누면 장비 한 개당 평균 약 650만원입니다.
강동군병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병원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통일부는 세부 품목과 수량, 단가가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전용 우려와 정부의 반박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강동군에 북한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다며, 일부 장비가 생화학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의원도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원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고통과 필요라며, 주민의 질병 치료를 핵 문제와 엮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와 국내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받아 품목을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면제를 받은 합법 절차이고, 대화 재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는 정책 판단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갈립니다. “병원 장비까지 정치로 막을 일은 아니다”라는 쪽과 “요청도 없는데 왜 먼저 나서느냐”는 쪽이 팽팽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인도적 지원
대북정책의 절차로 보면 이번 준비는 순서가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요청과 분배 감시 장치가 먼저 오고 물품 준비가 그다음이어야 전용 논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가 옳다면 더더욱 받는 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북한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대비라고 보시나요 과속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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