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결과를 발판으로 대중국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자위대가 평시에도 쓸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을 늘리는 구상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오키나와현에서 12년 만에 보수 성향 지사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대중국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지사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남서지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남서 시프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위대가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항·항만을 늘리고 병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구상이 핵심이다.
“12년 만에 바뀐 오키나와”
앞서 13일 치러진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에서는 고자 겐타(古謝玄太) 전 나하시 부시장이 59%를 득표해 3선에 도전한 현직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지사를 큰 표차로 눌렀다.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오랜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지사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방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시에도 쓸 수 있는 공항과 항만”
남서 시프트의 실체는 결국 기반시설이다. 유사시에만 쓰는 시설로는 부대 전개 속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가 평시부터 훈련과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공항과 항만을 지정·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난세이(南西) 제도는 대만과 가깝고 섬이 길게 늘어선 지형이어서 분산 배치와 보급선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병력과 장비를 함께 늘린다”
일본 정부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남서지역에 배치되는 병력과 장비도 늘릴 계획이다. 지대함·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경계감시 자산을 중심으로 배치 밀도를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대만 유사 사태 시 오키나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오키나와는 주민 여론과 안보 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역이다. 선거 한 번으로 방위 구상이 완성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사진 출처=중앙일보, 다음 이미지검색)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