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늘리려면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 등 미국의 현행 규제 체계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워싱턴에서 나왔다.
미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빌 그린월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업은 아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 중 하나일 것”이라며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와 지식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공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지식재산권과 수출통제, 투자 인센티브, 각종 규정 준수 장치를 포괄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민감 산업이라는 벽”
미국 조선업은 존스법(Jones Act)을 비롯한 보호 장치와 노동·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쳐 외국 자본의 진입이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군함 건조와 정비(MRO)는 여기에 보안 규정까지 더해진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설비를 투자하더라도, 기술 자료의 이전과 인력 운용에서 수출통제 규정과 부딪힐 소지가 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주문”
그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치지 말고, 어떤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 내 논의 구조상 문제 제기보다 대안 제시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한미 조선 협력은 미 해군 함정 정비와 상선 건조 양쪽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실제 성과는 규제 정비 속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편 없이 투자만 앞서갈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사진 출처=SBS·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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