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로이터통신은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1982년 미중 ‘8·17 공동성명’을 근거로 신규 무기 판매뿐 아니라 대만이 이미 주문한 무기의 인도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982년의 해석 차이”
8·17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의도가 없으며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무기 판매 감축의 전제라는 별도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궁극적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를 위한 무기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대신,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와 중동 문제를 맞물린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구도다. 미국으로서는 이란 협상 동력과 대만 방위 공약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받는 셈이다.
“111억 달러와 군사훈련”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약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승인된 물량의 인도까지 중단하라는 요구는 기존 계약의 이행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은 관세와 인공지능(AI), 대만 문제가 한꺼번에 오르는 자리다. 대만 무기 판매는 그중에서도 양측이 가장 양보하기 어려운 의제로 꼽힌다. 회담 결과는 동아시아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뉴시스·채널A·다음 이미지검색)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