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다. 일본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밝히며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두 발 모두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발사 사실을 포착해 관련 제원을 분석 중이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방사포 시험 등 북한의 군사 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사여서 파장이 작지 않다.
“두 차례, 동해 방향”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으며, 낙하 지점은 자국 EEZ 바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항공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군 당국 역시 발사 직후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미국·일본과 공유하며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규탄 메시지는 없었다”
이번 발사를 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과거 군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탄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도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군은 상황 관리와 긴장 완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도발과 대화가 겹치는 국면”
발사 시점은 미묘하다. 정부가 유엔총회 무대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을 검토하던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다. 야당은 “도발이 이어지는 와중에 의료 장비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정부 측은 인도적 지원과 안보 대응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의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술 시험과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행위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이 제원 분석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메시지 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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