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생포한 북한군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확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국제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생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생포 당시 북한군 병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포로가 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인과 가족이 처할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이 치료와 심리 안정 과정을 거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병사들이 목숨을 바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들을 사실상 대가 지불 수단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확인도 부인도 아닌 답변”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이송 시점이나 인원,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만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며 사안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택할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만큼 수용에 법적 장애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입장이다. 다만 제3국 경유 절차와 신변 보호 문제로 공개를 최소화해 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파병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
이번 사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실태를 확인해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군의 전선 투입 규모와 피해 수준은 위성 영상과 통신 감청, 포로 진술 등 간접 자료에 의존해 추정돼 왔다. 생포된 병사들의 진술은 부대 편성과 훈련 수준, 보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 정보로 평가된다. 동시에 북한이 파병 사실을 대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전쟁의 파장이 한반도까지 직접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신변 안전과 국제법적 절차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비공개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Daum 이미지 검색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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