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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 대만 독립 반대 유지해야”…대만 “사실 왜곡, 안정 해치는 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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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만 정부가 즉각 반발했다. 주권은 대만 국민 전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요구하자 대만 정부가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 주석은 24일 미국 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당사자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대만 외교부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대만의 주권은 대만 국민 전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 국민을 대표할 권리가 없고,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대만의 지위가 거론되는 구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현상 유지가 일관된 입장”

외교부는 라이칭더 총통이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의 현상 유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것이 대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독립 선포와 같은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긴장을 만들어내는 쪽은 중국이라는 논리를 폈다.

“회색지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및 대만 주변에서 회색지대 활동과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이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회색지대 활동은 전면적 무력 사용에는 못 미치지만 상시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의 작전을 뜻한다. 항공기와 함정의 중간선 접근, 해경 선박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대만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 때마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제다. 이번 공방은 정상 간 표현 하나가 역내 안보 지형에 곧바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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