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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필리핀 갈등, 바다서 본토로…대만 세부 판사처 설립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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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 부딪히던 두 나라의 전선이 필리핀 제2 도시 세부로 옮겨붙었다. 필리핀은 대만과의 협력도 자국 권리라고 맞섰다.

남중국해에 이른바 구단선을 그어놓고 해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과, 자국에 면한 바다를 서필리핀해라고 명명하며 해양 주권 수호를 외쳐온 필리핀. 두 나라의 갈등 전선이 바다에서 필리핀 본토로 옮겨붙고 있다. 대만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이어 세계적인 휴양 도시이자 제2 경제 도시인 세부에 두 번째 판사처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며 반발하자, 필리핀 정부가 “대만과 협력하는 것도 우리 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필리핀 외교부는 20일 중국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1975년 필리핀과 중국 간 공동성명에 따라 일관되고, 명확하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필리핀이 대만과 경제적·문화적·기능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칙은 유지하되 실질 협력은 별개라는 논리를 분명히 한 셈이다.

“세부가 외교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대만은 중국과 수교한 국가에 대표부 또는 판사처라는 이름으로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를 운영한다. 필리핀 정부의 승인하에 주 세부 대만 판사처가 설립될 경우 세부는 동아시아의 총성 없는 외교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부는 1521년 포르투갈 탐험가 마젤란이 이끄는 선단이 도착한 뒤 50년 뒤 마닐라로 천도할 때까지 필리핀의 첫 수도였던 도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세부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다.

“해상에서는 충돌이 계속된다”

외교전과 별개로 해상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해 필리핀 측 선박의 난간이 파손됐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자국 수산청 선박 한 척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물대포와 선박 접촉 등 저강도 마찰이 반복되는 회색지대 양상이 고착되는 모습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항행의 자유와 배타적경제수역 해석이 얽힌 다층 분쟁이다. 외교 공관 설립이라는 상징적 사안까지 전선이 넓어지면서 갈등의 관리 난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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