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미국 주도 구상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까지 직접 거론했다.
북한이 16일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미국 주도의 오커스 2.0 구상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핵연료용 농축 우라늄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핵 전파 행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신문은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배타적인 핵안보 기술 동맹 오커스의 출범 5년을 맞아 워싱턴의 핵전파 행위가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안보 협력체로,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핵심 축으로 한다. 북한은 이 틀이 동북아로 확장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美 해군 관계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미 해군 관계자가 최근 “일본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핵잠수함의 토대로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국은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보유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의 핵잠수함 보유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핵잠수함 전파 모체를 앞세운다”
북한은 “미국은 오커스라는 핵잠수함 전파 모체를 전열에 내세우고 핵 전파 위험 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위험한 행태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와 달리 추진 기관에 원자로를 쓰는 함정이지만, 고농축 연료 확보 과정에서 비확산 체제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 논쟁이 반복돼 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는 연료 확보와 협정 개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북한의 반발은 이 문제가 기술이 아니라 외교의 영역에서 먼저 결판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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