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못 쓰는 핵, 진짜 위협은 드론·방사포 혼합 공격”…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北 도발의 본질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와 신형 방사포·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전면전을 감행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심층 진단이 나왔다. 대남 위협의 실체는 핵무기 자체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북한군이 체득한 저가 드론과 초대형 방사포, 장사정포의 혼합 물량 공세(Swarming)라는 분석이다.
유튜브 안보 전문 채널 ‘이영종의 북한은 지금’이 28일 공개한 대담 영상에는 조용근 예비역 장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 박용한 박사가 출연해 북한의 최근 군사 행보와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다각도로 짚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생존을 위한 ‘궁극의 억제 수단’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지도자 입장에서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순간 정권과 국가의 파멸로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장군은 “핵무기는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술핵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 이란 및 베네수엘라 지도부 타격 사례 등을 지켜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비보유국의 취약성을 절감하는 동시에 핵은 오직 침략을 방지하는 방패일 뿐 전쟁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체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거부를 반복 천명하는 이유 역시 심리적 체제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며 재래식 군사 교리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열병식을 통해 신형 전차(천마-20호), 길리슈트 보병, 무인기 전력을 대거 공개한 것 역시 전면전에서 핵 만능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이 가장 실질적인 군사 위협으로 지목한 것은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저비용 대량 드론 전술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체계로 분류하는 600mm 방사포는 직경이 60cm에 달해 북한이 공개한 소형 전술 핵탄두(화산-31) 탑재가 가능한 규격이다. 최대 사거리는 400km에 달해 계룡대 등 후방 군사지휘부까지 사정권에 둔다.
조 장군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북한이 600mm 방사포에 일반 고폭탄(TNT)과 전술 핵탄두를 혼합하여 섞어 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날아오는 포탄의 탄두 종류를 공중에서 즉각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어망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일일 1만 대 규모의 자폭 드론 및 저비용 미사일 대량 소모전 전술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위협은 배가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종심이 50km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이 155mm 자주포·240mm 방사포 화력망에 대량의 소형 드론을 결합해 동시다발적 포화를 쏟아부을 경우 고가의 패트리엇이나 천궁-Ⅱ 요격 체계만으로는 물리적 요격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면전 위험보다는 경계가 불명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나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박용한 박사는 “북한은 명확한 증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며 “NLL 해상 탄착점 시비, 해상 완충구역 침범, 정찰·공격 드론 영공 침투, 출처를 은폐한 사이버 해킹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당시 우리 군의 자위권적 즉각 응전으로 인해 결코 작지 않은 인명 손실을 입었음에도 유사한 형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다시 획책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뼈아픈 타격과 후회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남북 간 확전 통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군사 통신선이 전면 차단되면서, 사소한 오판이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을 즉각 가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 군의 대응 체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해지는 순간 선제적 자위권 조치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 이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과 킬체인(Kill Chain), 킬웹(Kill Web) 체계가 상시 준비되어 있다”며 “단순한 의도 수준을 넘어 발사대 전개 및 연료 주입 등 공격 준비 절차가 가동되고 방아쇠에 손가락이 올라간 상태라면, 이는 실질적인 공격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가용 자산으로 발사 원점과 지휘부를 선제 타격하는 자위권적 억제 조치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조 장군 역시 “전방 지휘관들에게는 적 도발 시 상부 보고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자위권이 부여되어 있다”며 “국지 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일 경우 조기경보체계인 워치콘(WATCHCON) 격상과 함께 한미 연합 감시 자산이 총동원돼 북한 지휘부와 예비대의 동향을 정밀 추적·감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