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ICBM 동결과 제재완화 맞바꿀 가치 있다”…단계적 비핵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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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선행 요구 대신 동결 우선 협상을 제시했다.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선행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먼저 동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해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뉴욕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와 북한의 기술 진전 속도를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읽힌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 경로를 바꾸자는 취지다.
“지정학적 지형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받아들인 데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할 정도로 양국의 환대를 받았다.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한국전쟁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두 정상 간 실질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반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 말고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동결 우선론은 비핵화 목표를 흐린다는 비판과 현실적 출발점이라는 옹호가 늘 함께 따라붙는 접근이다. 한미일이 재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기조와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관건으로 남는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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