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연설에서 나온 한 문장이 국내 정치로 번졌다. 신변 보호와 알 권리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여야가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나온 한 문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공개의 적절성과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곧바로 불붙었다.
“안전이 먼저냐, 알 권리가 먼저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반론”
국민의힘은 정부가 송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북한 심기를 살피느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 공세의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 보호는 당사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향후 유사 사례의 처리 방식을 좌우하는 선례가 된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어떤 후속 협의를 진행할지, 보호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사진 출처=CJB청주방송,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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