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되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전원이 대상이라는 점이 반발을 키웠다.
독일에서 군 복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독일은 징병제를 재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시 신속한 병력 충원을 위해 18세 남성들의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10대 후반 청소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회 현장에는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등장했다.
“결국 징병제로 가는 것 아니냐”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BBC에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점진적인 징병제 재도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젊은이들은 군 입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건강 검진 의무화라는 조치 자체보다, 그것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불신이 시위의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사시 병력 충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준비라는 입장이다.
“모병제로 간 지 15년”
동서 냉전 시절 징병제를 통해 서유럽 최대 규모의 군대를 거느렸던 독일은 1990년대 통일과 냉전 종식을 계기로 징병 축소에 나섰고 2011년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15년 가까이 이어진 모병 체제에서 자란 세대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의무는 낯선 개념이다. 이번 반발이 제도의 세부 내용보다 감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군비 선언과 그 청구서”
2025년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근거로 국방 예산과 병력을 모두 늘리는 독일 재군비를 선언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산은 늘릴 수 있어도 사람은 다르다. 병력을 채우는 문제가 재군비 구상의 가장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국면에서 독일의 병력 충원 논쟁은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시위가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반발을 어떻게 다룰지가 재군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진 출처=세계일보, 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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