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8개국, 국방비 늘리고 美무기는 외면…캐나다, F-35 대신 그리펜 검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압박해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미국 방위산업에는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지난 6월 방위비를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찬하며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고, 이는 국방비 지출과 무기 조달, 장기 안보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은 늘었지만 그 돈이 미국산으로 흘러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그들이 돈을 낼 것”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방위비를 증액하면 미국 방산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을 당시 “우리가 만들고 그들이 돈을 낼 것”이라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500억 달러 늘렸다”며 “그들은 모두 미국산 장비를 원한다”고 말했다.
“최소 8개국이 조달처를 바꾸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캐나다·폴란드·덴마크·스페인·노르웨이·튀르키예·프랑스·독일 등 최소 8개국은 미국산 무기와 기술,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자국 방산 예산이 2022년 이후 약 4배 증가해 지난해 304억 즈워티(약 10조8059억원)에 달했다. 늘어난 예산이 자국과 유럽 업체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보잉 대신 사브, 록히드마틴 대신 그리펜”
미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탈미국 현상이 특히 뚜렷하다.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 보잉사의 E-7 웨지테일 대신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의 조기경보통제기 글로벌아이를 선택했다. 지난 6월에는 17억 달러 규모 북극 레이더 사업에서도 미국 업체 대신 호주산 시스템을 골랐다.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는 대신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직 미군 정보기관 고위당국자 J.C. 린체니치는 “유럽에 대한 압박은 효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불확실성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정보기관의 유럽 담당 고위 당국자였던 크리스 치비스는 “책임 있는 유럽 지도자라면 자국의 미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손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맹국들이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 하기보다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이 단기간에 미국 의존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의존을 ‘전략적 위험’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사진 출처=로이터 뉴스1, 다음 이미지검색)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