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중순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서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 전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중순께 실시되는 미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 ‘킨소드(Keen Sword)’에서 중국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훈련 장소는 구마모토현 오야노하라 훈련장으로, 자위대가 보유한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이 진행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마모토에서 중국 연안까지”
25식 지대함 유도탄은 올해 3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육상자위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됐다. 사거리는 약 1000㎞로, 중국 연안과 대만 주변 해역까지 사정권에 든다. 킨소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온 연합 실기동 훈련이다.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적군이 상륙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표적을 설정하고 발사하는 절차까지 진행하되, 실탄 사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마호크를 실은 ‘타이폰’의 그림자”
앞서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미일 공동훈련 ‘오리엔트 실드’에서는 사거리 약 1600㎞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하는 시스템 ‘타이폰’이 전개됐다. 미 육군은 당시 타이폰을 해상자위대 가고시마현 가노야 항공기지로 이동시켜 배치했다. 이곳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하면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한 배경이다. 방위성은 지난 25일 다음 달 중순께 타이폰을 원래 보관 장소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기지로 일단 이동시킨다고 발표했다.
“중거리 전력의 격차를 메우는 속도”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거리 미사일 전력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향후 상시 배치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훈련 때만 들여오는 무기가 상시 배치로 바뀌는 순간, 억제의 성격도 함께 달라진다.
전수방위는 오랫동안 일본 안보정책의 문턱 역할을 해왔다. 사거리 1000㎞의 유도탄이 연합훈련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그 문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주변국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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