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함께 전환 목표연도가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도출될지가 관건이다. 2030년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와, 추석 직전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여건도 마련이 되었다고 본다”며 “상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특정 시점을 못 박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계획으로 설계돼 있다.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야 최종 전환이 확정된다.
“첫 분수령은 워싱턴”
전환 속도를 가늠할 첫 분수령은 11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이다. 최근 사전 조율 성격으로 열린 한미 고위급 통합국방협의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 완료와 함께 구체적인 전환 목표연도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강 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 담판이라는 점에서도 무게가 실린다.
“테이블에 함께 놓일 변수들”
다만 넘어야 할 변수는 적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한미 간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연동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더라도 세부 타임라인에서는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의 균형점 역시 매끄럽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 속에 큰 이견 없이 순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검증 일정과 지휘구조에 대한 합의가 문서로 확정되는지 여부다. 11월 회의 결과에 따라 전작권 논의의 시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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