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훈련 축소와 코리아 패싱 위험성에 대한 진단
대한민국 육군의 전 특전 사령관인 전인범 장군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를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일정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정부가 너무 빠르게 수용한 것에 대해 뼈 있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어 훈련과 반격 연습이 축소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 대비 태세와 평화 분위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냉철하게 정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범 장군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전 협정이 무력화될 위험성을 조명했다. 이로 인해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가치가 퇴색하고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이 장에 불과한 평화 조약만 믿고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밀실 협상 속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스스로 핵 잠재력을 키우고 확실한 안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본토의 전략적 변화와 태평양 사령부의 시각 차이에서 오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력 유지를 넘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철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을 자극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미 연합 체계 속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미군 사령관을 없앨 경우 모든 안보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거대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철저한 국민적 공감대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미래전의 양상과 드론 전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진단했다. 북한이 이러한 첨단 전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실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복잡한 국방 조달 체계에 묶여 있는 우리 군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38년 동안 군에 몸담으며 부하를 먼저 챙기는 것이 곧 참된 리더십의 근간이라는 철학을 공유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부하를 보호했던 과거의 일화를 담담하게 회고했다. 안보의 최전선에서 고뇌하는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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