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반드시 탈출시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을 지목하며 부동산 투기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크게 줄면서 공급이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투기를 부추기는 과도한 대출을 지적했으며 불공정한 세제 역시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늘고 신규 택지 개발 등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 개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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