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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한 손솔 정의당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청와대가 반려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요청에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라 주장하고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 손 놓고 나 몰라라 배짱을 부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갈등을 키우고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보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권한을 침해해 헌법질서를 해치면서 사법 독립의 투사가 된 것처럼 국민을 속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공방 과정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 정지를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경고를 다섯 번은 했다. 국회의원을 향해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했다”며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협력하지 않는 과정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키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갈등을 만들고 부딪힐 때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맞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차기 대권을 잡았던 윤석열과 겹쳐 보인다. 두 사람은 닮았다”며 “둘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둘 다 정부와의 충돌을 자기 존재감으로 바꿨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라며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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