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사고 인지도는 90%를 넘었다. 초기 대응 엿새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알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월 1일 공개됐다. 응답자의 약 70%는 정부와 군 당국의 사후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연구원은 사고 인지와 수습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진행됐다.
“엿새가 걸렸다”
개혁연구원은 초기 대응에 엿새가 소요된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엄격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사고는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되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발생을 판단한 사안이다.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이 늦어질수록 여론의 평가가 박해지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정부 대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와 책임 규명’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사적 대비 강화와 상응 조치’가 32.3%, ‘남북 간 소통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재발 방지’가 17.1%,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외교적 대응’이 10.6%였다. ‘잘 모르겠다’는 3.3%였다. 책임 규명과 군사적 대비를 합치면 약 69%로, 강경 대응 쪽에 무게가 실린 결과다.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는 ‘북한군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매설 경위’가 36.0%로 1위였다. ‘폭발한 지뢰의 정확한 종류와 사고 원인’이 28.3%, ‘위험지역 진입 결정과 장병 안전조치의 적절성’이 20.8%, ‘지뢰탐지 과정에서 지뢰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10.1%로 뒤를 이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의도를 감싸주거나 뻔뻔한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사고 자체보다 수습 과정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설 시점과 경위, 탐지 실패 원인 등 기술적 규명 항목이 상위에 오른 것도 특징이다. 군 당국의 현장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여론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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