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outube 'NATV 국회방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1265ee65-f7fe-4400-b03f-9aad1adb4167.png)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계엄사 측의 인원 파견과 명단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된다고 지시를 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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