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방위상이 금기를 건드렸다. 중국은 NPT 의무 위반이라며 즉각 맞받았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두고 “핵무장 의도를 드러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핵무기 보유는 일본 측이 논의하고 싶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기를 두지 말자”는 발언
고이즈미 방위상은 9월 28일 BS후지 방송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북한의 핵 개발을 거론하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무기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기를 두거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나의 위기의식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며 일본을 겨냥한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 추진이 아니라 논의 자체를 막지 말자는 취지였지만, 현직 방위 책임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흥정의 여지가 없는 의무”
궈 대변인은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무기 당사국”이라며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확산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 회피할 수 없는 국제법상 의무로 흥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올해 2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난 5월 NPT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도 비핵 3원칙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국시(國是)를 건드렸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은 반세기 넘게 일본의 국시로 간주돼 온 원칙이다. 궈 대변인은 “일본의 현직 방위 부문 책임자가 핵무기와 핵잠수함에 대해 ‘금기 없이 논의하자’는 망언을 내놓은 것은 NPT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자 공공연한 유린”이라며 “일본이 표방하는 비핵 3원칙에 심각하게 배치되고 일본 우익 세력의 핵무장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재군사화 흐름을 문제 삼아 왔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방위비와 반격능력, 장비 획득 계획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다. 핵 관련 문구가 실제 문서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역내 외교전의 소재가 됐다. 개정안 초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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