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우주 패권 경쟁과 AI 발전이 겹치며 우주안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유사입장국 연대를 해법으로 꼽았다.
미중 우주 패권 경쟁 심화와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 속에서 사이버전쟁·위성 무력화 등 다양한 유형의 우주전쟁이 5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월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2026 STEPI 인텔리전스 다이얼로그’를 열고 우주를 포함해 AI·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주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수 강대국만의 의제가 아니다”
이날 ‘신뢰의 궤도: 아시아·태평양 우주안보 협력을 위한 핵심·신흥기술 가치 활용’을 주제로 열린 우주 분야 세션에는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APFC),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소속 안보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위성 인프라 보호와 통신·사이버 안보를 아우르는 신뢰구축과 다자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주안보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때”
좌장으로 나선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면서 우주안보는 더 이상 소수 강대국만의 독점 의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며 “위성 자산 보호와 통신 교란, 사이버 위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우주안보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우주안보 논의가 중요해진 배경으로는 중국 우주기술의 빠른 발전과 미국 의존 심화 등이 거론됐다.
“큰 틀보다 한 조각부터”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국가들이 글로벌 합의 체계 마련을 주저하는 사이 우주 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안보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국과 아태지역 국가처럼 유사입장국이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우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대한 분야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협정보다 ‘위성요격무기 금지’ 조약처럼 특정 분야부터 합의해 나가고, 다각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우주 자산이 지상 작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위성 무력화는 재래식 전력의 효용을 단번에 떨어뜨린다. 포괄적 군축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요격무기 금지 같은 단일 의제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셈이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실제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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