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6b1b8cc1-1ae4-4f53-bf76-b074dd7772d8.png)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직접 거론했다.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한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두고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성윤 의원은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법인카드를 쪼개기 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서도 자제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국정감사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며 “각자의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며 “(강경파들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 개인으로서는 비판과 대안이 있지만 여당이 되면 거기에 더해서 책임이라는 영역까지 생기는 것 같다”며 “비판과 대안과 그리고 그에 대한 깔린 책임 의식을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견인하는 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당, 대통령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합력하는 입장에 서면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해주는 것으로 안다”며 “당도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원들에게 쭉 말하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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