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이 이어지자 대만 국방부가 면제 기준을 전면 손봤다. 고혈압과 시력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대만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80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31일 발표·시행한다.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신장 기준은 144㎝ 이하로, 체질량지수(BMI) 기준은 45 초과로 조정된다. 종전 면제 기준은 키 196㎝ 이상 또는 154㎝ 이하, BMI 35 초과 또는 15 미만이었다.
“24시간 연속 측정한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고혈압 판정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측정하도록 했다. 폐동맥고혈압(PAH) 등 실질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로 적용 범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단기 측정값만으로 면제를 받던 통로가 사실상 닫히는 셈이다.
“시력 기준도 0.6 미만으로”
시력 면제 기준 역시 교정시력 0.6 미만으로 까다로워졌다. 신장과 BMI, 혈압, 시력 등 기피 통로로 지목돼 온 항목이 한꺼번에 조정됐다. 180개 항목 전반을 손본 것은 개별 항목 보완이 아니라 판정 체계 자체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발표와 동시에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배우·가수 잇따라 체포”
이번 조치는 연예인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크다.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왕대륙)와 청춘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천보린(진백림), 가수 추성 등이 병역기피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다. 대만은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편법 면제 시도가 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무 기간 연장에 이어 면제 기준까지 좁히면서 대만의 병역 제도는 다시 한번 조여졌다. 안보 인적 자원 확보가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전면에 섰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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