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전기차 보조금 다시 풀린다”…부산, 추경 135억원 투입해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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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바닥났던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풀린다. 부산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35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52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비 32억원에 국비 103억원을 더한 규모다. 하반기 보급 예산이 일찍 소진되자 추가 물량을 마련했다.
추가 물량은 전기 승용차 1300대, 전기 화물차 220대다. 접수는 화물차가 7일, 승용차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부산시는 올해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135억원을 1520대로 단순히 나누면 1대당 평균 약 888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승용차보다 보조금 단가가 높은 화물차가 포함된 평균이라 실제 승용차 지원액은 차종별로 다르지만, 보조금이 끊겨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 보조금 8월 말 90% 소진, 올해 30만 대 보급 전망

보조금이 일찍 바닥난 이유는 예상을 크게 넘어선 수요다. 9월 초 기준으로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8월 말까지 90%가 소진됐고, 9월 중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을 감안하면 실제 소진율은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요 전망도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를 당초 26만 대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30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4만 대분, 약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승용차 등록 대수 약 2200만 대 가운데 전기차는 약 100만 대 수준이다. 업계는 국내 승용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려면 최소 20~3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비 300만원+지방비 최대 1000만원, 사는 곳 따라 차이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주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비로 나뉜다. 국비는 1대당 300만원 수준이고, 지방비는 지자체에 따라 9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지자체는 국비의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차를 사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지방비를 많이 주는 지역과 적게 주는 지역의 차이가 900만원 넘게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물량’이다. 보조금 단가가 높아도 그 지역 예산이 소진됐다면 받을 수 없다. 부산처럼 추경으로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추가 예산 없이 연말까지 접수를 닫는 곳도 있어 지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
보조금 끊기자 국산 전기차 판매 ‘뚝’

보조금 소진의 여파는 9월 자동차 판매에 그대로 나타났다. KGM의 전기 SUV 토레스 EVX는 9월 1948대가 팔렸지만, 국내 판매는 18대에 그쳤다. 나머지 1930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KGM은 국내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 전기차 보조금 소진을 꼽았다.
다른 국산 완성차 업체도 비슷했다. 국산 완성차 5사의 9월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19.8% 줄었고, 업계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수입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9월 수입 승용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테슬라 모델Y L은 한 달 동안 8690대가 등록됐다. 보조금 소진의 충격이 보급형 국산 전기차에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추가 공모 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한다면 거주지 보조금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자체별 공고 대수와 접수·출고 현황, 잔여 물량을 볼 수 있다. 부산처럼 추경으로 물량을 늘리는 지자체는 별도 공고를 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출고 시점도 따져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와 등록이 이뤄져야 최종 지급되는 구조다. 계약을 했더라도 출고가 늦어지는 사이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차종이라면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 차량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보조금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마련할지, 부산에 이어 추경에 나서는 지자체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올해 남은 전기차 시장의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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