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사 교수 “‘핀란드 모델’ 의회 미수용”…”韓 조선, 대체 아닌 촉매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뷰어스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한미 조선 협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동맹국 건조를 제한하려는 의회 움직임과 민감 분야 분리 필요성을 함께 거론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해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지만, 미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아직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법적·안보적 제약도 상당하다는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의 분석이 나왔다. 미 해군사관학교(USNA)의 마커스 존스 역사학 교수는 지난 2일 미 해양안보 전문매체(CIMSEC)에 게재한 기고에서 한국의 역량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의회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스 교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핀란드 모델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초도 함정을 건조한 뒤 후속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그는 이 모델에 대해 의회가 아직 온전한 형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미 의회에서는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한다는 행정부 구상과 달리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원은 제한, 상원은 보조함만”
존스 교수는 하원 국방수권법(NDAA)이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미 군함에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인 반면, 상원에서는 일부 보조함에 한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동맹국 조선업체의 미 해군 사업 참여 범위를 놓고 아직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조선소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역시 무한정 확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투체계와 핵추진은 분리해야”
존스 교수는 양국 간 생산기술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전투체계와 핵추진, 기밀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인터페이스 등 민감 분야는 협력 대상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한미 조선 협력의 장기적인 목표가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대량 생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높은 생산성과 조선 기술을 미국 내로 이전해 미국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함정 건조·정비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바꾸려면 한국의 생산 방식과 인력 양성, 공급망 관리 기술을 미국 조선소가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조선업을 단기적인 대체 생산기지가 아니라 미국 내 함정 건조 능력을 재건하는 촉매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기사 사진, 다음 이미지검색)
댓글0